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4.3배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최근 한국사회를 달군 ‘신계급사회론’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격차다. 저소득 노동자와 고소득 노동자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종과 직장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며,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 한국 임금격차, 미국에 이어 OECD 2위

OECD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4.3배에 달했다. 이날 17년 기준 자료가 발표된 6개 국가 중 미국(5.07배)에 이은 2위다. 체코(3.45배)와 슬로베니아(3.44배)가 한국과 큰 차이로 3·4위를 기록했으며 일본·뉴질랜드는 2.8배 수준에 그쳤다.

보다 많은 국가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이전년도 자료에서도 한국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발표된 OECD의 같은 자료에서 한국의 임금격차는 4.5배로 OECD 22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2006년에는 임금격차 폭이 5.12배에 달했다.

2006년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격차 절대치 자체는 다소나마 낮아졌다. 다만 그 속도는 11년간 매년 0.075배씩 낮아진 셈으로, 여전히 더디다. 같은 속도로 임금격차를 체코 수준까지 낮추려면 11년이 더 필요하다. 물론 앞으로 불평등이 더 확산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커… ‘하청관계’ 정상화 필요

2000년에도 한국은 OECD의 임금격차 순위에서 전체 4위에 올랐다. 이후 연도에 따라 순위의 등락은 있었지만 늘 2~4위 사이를 유지했다. 국내 임금근로자 간의 높은 월급 격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연히 임금불평등의 원인 또한 단기적인 정책변화보다는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작년 9월 발간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및 시사점’은 한국의 임금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은 동일규모의 미국기업보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임금 증가율이 16.2%p 높았다. 반면 10~99인 기업은 평균임금이 미국기업보다 1.7%p 더 오르는데 그쳤으며, 100~499인 기업은 오히려 3.7%p 낮아졌다. 일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국내 500인 이상 기업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동일규모의 일본기업에 비해 평균임금이 20.7% 더 올랐지만, 100~499인 기업 근로자끼리 비교했을 경우엔 한국의 평균임금이 3.2%p 감소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6월 발표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432만원)의 5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노무비 변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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