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업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SOC 관련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대한건설협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SOC 투자의 중요성과 관련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토론회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주최하에 대한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설산업은 2017년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하고, 작년 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면서 “국도는 농산품의 출하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수도권 급행철도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등 SOC 예산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현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은 지난해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으로 14.0% 줄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내년 17조원으로 줄며, 2020년에는 16조5,000억원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에 따라, 올해 2분기 건설수주는 17개 광역시도중 14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다”며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OC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