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0월에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감정 평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그동안 실거래가 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이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처음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언한 배경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 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인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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