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내년 예산 확장]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내년 예산 확장]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 은진 기자
  • 승인 2018.08.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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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우 기재위 간사,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최대한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 소요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살핀다는 의미에서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확대해 2018년 300억원 규모에서 2019년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도 조기 인상된다.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은 2년간 유예된다.

이외에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 확대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도 확대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2018년 1만 6,000원에서 2019년에 3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금액도 확대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다르게 당정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했다”며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 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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