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경의선 북측 구간의 점검계획을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 내용으로 청와대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30일 취재진과 만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의선 철도점검) 내용은 현재 미국(유엔사) 쪽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엔사가 우리 측의 철도점검 요청을 불허한 데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한겨레>는 우리 정부의 북측 구간 철도점검 요청을 유엔사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3일 6량의 객차를 연결한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철도 구간 상태를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하기 위해 방북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유엔사가 거절한 이유는 ‘사전 통보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 48시간 전에, 통행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 통보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정세와 시급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돼 왔으며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 측이 이 규정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업무에 밝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실제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전 통보 시한을 꼬투리 잡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