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병역특례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최근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가 맞물리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사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이상의 권위가 있는 대회 우승자는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적지 않았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국내대회 2위 이상 수상자, 세계대회 1위 수상자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평성 논란은 병역특례 대상자들 사이에서만 한정되진 않는다. 일반인 남성과 비교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났지만 ‘반대한다’는 의견도 43.9%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병역특례 개선안이 나왔지만 섣불리 손대지 못했던 이유다.

다만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이어서 시기상으로도 적절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특례를 손 볼 때가 됐다.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