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동’ 걸렸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국회에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문재인 정부 정책 과오를 덮기 위한 ‘정략적인 쇼’로 규정하며, ‘북한 비핵화’를 비준 동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가 지난 7일 밝힌 판문점선언문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방침에 대해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엄청난 재정추계와 국민적, 사회적 공감도 다 생략한 가운데 오로지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에 대한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문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함께 ‘북한 비핵화’ 없는 판문점선언문 비준동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이 판문점선언문 비준동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문턱을 한 단계 낮추자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결의안 채택’이다.

그는 전날(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선언문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