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일단은 반대로 당론을 굳혀가는 모습이다. 최근 비준 문제로 야기된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동시에 국회 내에서의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해 제도적인 장치를 담보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주요 요소"라면서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서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이후 남북 정상의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종합해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정치적 지지를 담은 결의안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4·27 선언과 이에 담긴 10·4 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국회 정쟁만 가져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실천하는 조치가 없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적한 현안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의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준동의를 문재인 정부 정책 과오를 덮기 위한 '정략적인 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비준 동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내왔으나, 지난 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세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범여권이 강조하는 비준동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추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국당과 당내 주장을 포함한 셈이다.

손학규 대표는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