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박았고, 18일부터 2박3일 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후 여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해왔던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측면에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 안팎으로 올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에 부동산 규제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는 “정부가 여러 번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했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국토부가 8·27 부동산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일종의 ‘채찍질’로 풀이된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에 고삐를 조이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신도시 개발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낳았고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권 말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0%대 초반까지 하락했고 본격적인 ‘레임덕’을 맞았다.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대표가 부동산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다. 전국을 돌며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공급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에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녹여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토지공개념은 추미애 전 대표도 임기 내내 강조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날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끼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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