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한 후부터 각 지역 현장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을 공언해 집값 해법에 대한 윤곽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을 녹여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대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부산·경남(PK)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진주혁신도시 발전방안, 스마트팩토리 R&D 예산 지원,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등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진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진주혁신도시에) 20여개 공공기관이 아직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을지 정부와 검토해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부산혁신지구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이전 검토대상 122개 중 부산 혁신지구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지 부산시와 협의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대거 이전해야 한다”며 “해양 관련한 공공기관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 대표가 정기국회 내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법안이다.

이 대표가 현장을 돌며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별 예산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20년 집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대거 배출한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남·세종·충남·경기·부산·경남으로 이어진 9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월에 강원·충북·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