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서는 5G, 통신비 등의 통신 이슈가 언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10월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각 분야의 주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5G, 알뜰폰, 자급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주요 쟁점은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알뜰폰 경쟁력 제고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5G 관련 현황을 확인,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5G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융합 산업과 결합된 문제인 만큼 융합분야의 정부부처 및 법제와 충돌할 수 있어서다. 

알뜰폰의 경쟁력 역시 주요 쟁점 사안이다.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 시장 다양화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문제점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통신사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통신비 전반의 부담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 △선탑재앱 관리 현황 및 망중립성 적용 실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고 등의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국감의 핵심은 통신비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사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신비 부담경감은 목표한 바만큼 달성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로레이팅 확대 여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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