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치솟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대책과 함께 투기심리 진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다. 이것으로 종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다”며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정부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벌려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10가구 중 4가구가 무주택자다. 저소득층 4가구 중 3가구는 내집마련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6년에 다주택자가 26% 늘었다”며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가 문제다. 투기세력이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고 서민은 폭등한 집값에 한숨을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그런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중요한 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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