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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년 명과 암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헌법개정안 자문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출범 1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자문안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지난 1년 간 주요 정책 조정과 자문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를 설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론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나섰다.

◇ 헌법개정안 마련 등 핵심 자문역할

정책기획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서 존재감을 처음 드러낸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진보세력은 관료들과 접점이 많지 않았다. 이에 학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함과 동시에 관료조직의 견제장치로 사용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던 ‘햇볕정책’을 만들어냈던 것이 정책기획위원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지위가 보다 강화돼 국정과제 기획 및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77개 국정과제 이행과 점검을 하는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이후 보수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화려하게 부활했다.

존재감을 가장 크게 드러냈을 때는 대통령 헌법개정안 자문안을 마련했을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지난 1월 자문안을 요청했다. 법정 발의시한까지 주어진 40여일 동안 정책기획위는 특위설치와 자문안 초안까지 만들어 보고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쟁점을 만들고 숙의토론 등의 방식을 거쳤는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조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보유세 인상,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것도 정책기획위 내 재정개혁특위였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이슈라는 점에서 초유의 관심을 모았다. 다만 재정개혁 특위의 개정안 초안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정책자문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처와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 ‘정책조율’과 ‘장기비전 제시’가 2기 과제

정책기획위원회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하는 소득주도성장특위를 출범시키고 주요 경제이슈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이를 청와대와 부처의 기싸움으로 해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치가 대표적인 예다. 실제 정부여당 내에서는 “관료들은 어쩔 수 없다” “관료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교수출신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정책기획위의 향후 과제는 정책선도와 함께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한 담론형성과 주도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부처 간 ‘가교’라는 무거운 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책기획위 출범 당시 4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내각, 각 부처 사이에 마찰이나 모순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1주년을 맞이한 이날 기념식에서 “때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지난 1년간의 활동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2년차 활동에 들어간다. 정책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다시금 상기하고 새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정책기획위원회는 참여 정부 이후 10년 만에 부활했다. 촛불의 염원에서 우리 정부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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