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용 쇼크'와 부동산정책 등으로 출범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내려갔으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북정책 지지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중 대북정책 분야는북한과의 관계개선 22%, 대북/안보 정책 14%를 합해 3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에서 대북정책 부분은 대북관계/친북성향 14%, 북핵/안보 1%를 더한 15%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9월11~13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발표된 수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중 대북정책 관련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23%, 대북 정책/안보 10%를 합쳐 33%였다. 부정평가 중에서는 대북관계/친북성향 15%, 북핵/안보 2%로 17%였다. <조사기간 4월24~26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

다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및 부정평가 전체 응답자 수에서는 각각 200명 이상의 변화가 있었다.

4월 조사결과에서 긍정평가자는 730명이었고 부정평가자는 178명이었는데, 9월 조사결과에서는 각각 504명, 395명으로 긍정평가자는 줄어들고 부정평가자는 늘어났다. 이를 대북정책 분야 지지율에 대입하면 4월과 9월 응답자 숫자는 긍정평가가 240명에서 181명으로 줄었고, 부정평가는 30명에서 59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 한국당 대북정책 기조 변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바른미래당과 달리 강한 '야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3%에서 50%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50%에서 41%로 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한국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1%포인트 내린 11%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대란, 부동산대책 등 경제문제를 꼽고 있다. 한국당이 자주 거론하는 정부의 '대북 퍼주기'와 같은 소위 '색깔론'이 더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과거의 이른바 '반공'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보정당의 약점으로도 불리는 북한인권으로 이슈파이팅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정상회담을 3차례, 앞으로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유엔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4월27일과 9월14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