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며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방미(訪美)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한다 북한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다"라며 "그러한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문 대통령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전문
-2박 3일 평양 방문 애써서 국민들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추진중이신 평화와 번영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가벼운 질문은 현장에서 보면서 의문을 가진 점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어두웠다. 뭐가 잘 안됐나 했나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부탁한다. "우선은 아까 말한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재개 촉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상응 조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지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북한에 메시지를 미국이 전달하고 싶어하고 답을 듣길원한다 북한측에서도 우리통해서 미국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북미간 대화 촉진하도록 하겠다." -2박 3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 축하말씀드린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질문, 가장 관심이 북핵 비핵화 문제인데 선언을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따라서 상응 조치따르면 영변핵시설 영구조치할수있다고 하는데 상응조치에 대해서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건지. 종전선언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할 조치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들을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한 조치와 단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 부분들은,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내용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공동선언문에 보면 북한은 미국측에서 상응조치 취할때 추가적 조치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상응하는 조치 상세 설명 부탁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 나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간다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더 비핵화조치를 빠르게 진행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 합의가 됐다 남북간의 종전선언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했다고 전쟁 공포가 떨어진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 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 보내셨을텐데 연내 미국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는지.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 두고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전에 정전협정 체결할 때의 그 해에 약속했던 전쟁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협정이 65년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때 말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평화 협정 비슷하게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의 지휘를 해체하게끔 만든다던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식의 견해가 서로 다른 개념때문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헷갈린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말한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진다. 그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유엔사의 지휘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렸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하고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 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연내에 종전선언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와 정상회담때 그부분 다시 논의할 것이다." -종전선언 추가 질문 이번 공동선언에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같은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 위한 충분한 조건으로 마련됐다고 보는지 연내 답방에 대해 이 기간 내에 종전선언 추지할 구상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식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다. 종전선언시작으로해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평양 방문 전에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하셨다.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가는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그때 합의했던 내용 중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페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폐기되는 수순에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런 진척은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중단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대와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 이상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때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함게 논의하기로 설계됐기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거나 지연될 수는 있다. 그렇기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된 국면을 크게 타개해나간다면 비핵화 합의 더 이뤄질 것. 지난 싱가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를 해야하지 않을가,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이뤄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