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의미가 완전한 ‘전쟁종식’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로 정치적 의미만 갖는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다.

20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대국민 보고에 나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65년 전 정전협정 체결할 때 그 해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종식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의 시작단계

현재 남북관계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유엔사와 북한, 중국이 판문점에서 맺은 ‘휴전협정’을 통해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수순은 당사국들 간의 일종의 의사표시 격인 ‘종전선언’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에 사인을 함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종전선언’이 바로 당사국들의 의사표시 단계다.

‘의사표시’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적·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평화협정 서명 전까지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논의를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마치 평화협정처럼 생각해 유엔사를 해체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시기가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구체화 했다.

이 같은 인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못 박았다. 실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