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추석연휴가 지나도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와 이로 인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를 둘러싼 신경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문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이중적 작태와 위선적인 국민 기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 되어버렸다.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만가고,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게다가 남북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연일 북한과 평화를 얘기해왔지만, 돌연 야당을 탄압하는 등 이중적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며 "국가기밀을 유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도 없지만,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놀랄 정도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당 의원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행이 없는 상태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등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가 기획재정부의 고발 4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준동의에 반대하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이유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큰 차이가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논쟁하는 야당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 없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도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는 제출된지 20일째인 지난 22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에 최대 10일의 기한 내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고 바른미래당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각종 의혹과 전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 후보자에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7만 명이 넘게 참여하며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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