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달부터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달부터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27일로 100일을 넘겼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을 포착한데 이어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무마, 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개입,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등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문건 파기로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마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현재 검찰은 숨고르기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자료 분석과 비공개 소환을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부터 고위 법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당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소환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부터 ‘임종헌 전 차장에게 각종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다. 법조계에선 임종헌 전 차장 이후 대법관이었던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다.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때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수사기간은 예정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비협조로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인적조사에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수사 인원 충원을 요청했다. 기존에 투입된 특수 1부, 3부 외에 특수 2부, 4부와 방위사업수사부에 이어 대검찰청 연구관까지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이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법원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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