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에 대해 외교는 초당적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합의처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5당 대표 모임 초월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각 정당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문제가) 안정되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은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아무쪼록 국회에서 비준이 돼서 안정적인 외교 정책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 일부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의 협조로 판문점선언 표결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회비준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한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 조항이 들어있는 사항이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비준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제처도 해석했고 우리가 판단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비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뿐만 아니라 북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비준 절차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 (10·4선언 기념행사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말씀 드려보겠지만, 남북 국회가 합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