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정부 예산정보유출 사태 이후 여야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관련기사 : 심재철 참모진 수당 부당지급” vs 청와대 일고의 가치 없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남북국회회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등 여야 협치가 절실한 사안이 산적하지만, 심 의원 건으로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당대표 모임도 냉랭한 분위기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명명하고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7만 건의 국가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심 의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반환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출두해 국가기밀 자료를 빼돌려서 어디에 활용했는지 제3자에게 유출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의 비인가 영역에 접속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 국가기밀자료를 87만 건 정도를 내려 받고 그 일부를 유출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속히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심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들께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해당 행위가 국회법(128국회증언감정법(4정보통신망법(48·49공공기록물법(51전자정부법(35)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임을 촉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원내대표 정례 회동과 초월회분위기도 싸늘

여야가 협치 정례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하고 있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5당 대표들의 초월회모임도 이날은 싸늘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찬을 겸해 진행되는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의 모임 초월회도 이날 첫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장소가 서울이라면 참석하겠지만, 평양일 경우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데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관련 책임이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있을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심 의원 기재위원 사임 요구에 대해 피해자한테 상임위원을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자 국정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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