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를 대신할 새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뉴시스·AP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를 대신할 새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뉴시스·AP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9월 30일(현지시각) 오후에 미국의 나프타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협상마감기한으로 정해뒀던 밤 12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새 자유무역협정의 이름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며 약자는 USMCA다.

◇ 무엇이 달라졌나

캐나다는 결국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낙농업 시장을 개방했다. USMCA가 발효되면 캐나다 낙농업 시장의 3.5%(약 160억달러 규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열리며, 우유·버터·크림·치즈 등의 주요 품목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개방 수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캐나다는 작년 1월까지 진행됐던 TPP 협상에서도 낙농업 시장을 개방할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개방 수위가 TPP 협상 당시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각) 기사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자동차산업에서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관철된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새 협상 결과에 따르면 3개국이 서로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의 ▲45% 이상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조돼야 하며(이전 기준은 40%) ▲부품의 75% 이상을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조달해야 한다(이전 기준은 62.5%). 또한 ▲차량에 들어가는 알루미늄과 철강도 70% 이상을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조달해야 한다. 최저임금 조항은 미국·캐나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멕시코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부품 의무조달 조항은 북미에 들어선 제3국(한국·일본 등)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 260만대와 모든 픽업트럭의 관세를 면제받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도 멕시코는 1,080억달러, 캐나다는 324억달러어치 수출품에 한해 관세가 면제된다.

◇ 정치·경제계 영향은

시장은 무역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다음날인 1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3%, S&P500지수는 0.36% 상승했다.

다만 USMC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의심의 목소리가 많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각)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사랑할 트럼프의 새 협정’ 제하 논평을 통해 USMCA가 나프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부르며 재협상을 주장했던 것 치고는 바뀐 부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스스로를 ‘뛰어난 협상가’라고 선전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개정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캐나다를 포섭하고, 협정의 이름도 바꾸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나프타가 저지른 많은 실수와 결함들을 해결했다”고 트윗하며 새 협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프린스턴 대학의 줄리안 젤리저 교수는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 자유무역협정이 “신문의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에겐 유용하게 먹힐 무기”라고 비판했다. USMCA가 미국 노동자·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젤러 교수는 의회가 청문회에서 USMCA를 인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상원의석을 차지할수록 USMCA의 더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블룸버그는 위스콘신과 미네소타, 뉴욕을 캐나다의 낙농업 시장 개방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지역으로 뽑았으며, 이 지역의 공화당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USMCA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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