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9 19:07 (금)
국감 기간 ‘가짜뉴스’ 주의보
국감 기간 ‘가짜뉴스’ 주의보
  • 은진 기자
  • 승인 2018.10.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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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뉴시스
국감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나 실책을 감사하고 점검하는 기간인만큼,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의원들이 국감 기간에 자극적인 질의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확산 방지에 가장 적극적이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채널을 통해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편향적인 정보가 자주 유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의 대책단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변호사 출신인 재선의 전현희 의원이 맡는다. 모니터링단장은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은 한정애 의원,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헌 의원, 홍보기획단장은 홍익표 의원, 제도개선단장은 이철희 의원, 자문위원단장은 김종민 의원 등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인선을 완료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조사는 인터넷 동영상, 뉴스, 앱 마켓 서비스 등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동영상 정보에 대한 사실 판단 능력을 보통 이상’(93.2%)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테스트를 시행해본 결과 정답률은 5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5명 중 2명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거짓·허위 정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1.5%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사실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규제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을 통해 미디어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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