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서 재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보완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 가짜뉴스대책특위를 설치하고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간사 및 6개의 대책단으로 구성돼 원내외 인사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절대책 지시

가짜뉴스의 사전적 의미는 ‘허위의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다. 최근 가짜뉴스 논란을 부른 이낙연 총리의 방명록 사건의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이 총리는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방명록을 남겼는데, 이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남긴 글로 둔갑한 가짜뉴스가 퍼졌었다.

하지만 대부분 가짜뉴스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해 그 대응이 어렵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식의 ‘카더라’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또 전문가 A라는 인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것을 뉴스로 만들어 퍼뜨린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전문가 A는 처벌받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 적어도 A라는 전문가가 특정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그 사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고의’ 혹은 ‘목적성’을 중요한 잣대로 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는 명백히 거짓된 정보를 만들고 유통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정보”라며 “꼭 뉴스의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는 포괄적 정보의 형태”라고 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와 전쟁을 치르는 선관위는 여기에 더해 ‘반복성’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목적, 의도와 함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수익창출로 더 대담해진 가짜뉴스

다만 정부 대응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사이 퍼질대로 퍼진 가짜뉴스는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마친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팟캐스트 등 플랫폼을 이용한 ‘1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뉴스 공급원을 일일이 차단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주목해야할 대목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소비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수의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던 ‘허위사실 유포’ 수준이었다. 정치적 목적이 컸고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다. 반면 최근에는 유투브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클릭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 가짜뉴스의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고 대담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독자의 ‘확증편향’이다. '확증편향'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뉴스공급자들은 독자들의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를 사실과 관계없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던지기만 하면 돈을 버는 셈이다. 이는 또 다른 가짜뉴스 수요를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사후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