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첫날부터 다양한 장면이 나왔다. 대전시 동물원의 ‘퓨마 사살 사태’를 지적하기 위해 같은 과 동물인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오거나, 야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또 여야가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다 국감이 1시간 가량 지연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감이 이번에도 ‘망신주기 국감’ ‘호통 국감’ 등으로 불려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대동했다. 국감장에 자리한 속기사 탁자 앞에 고양이가 담긴 작은 케이지가 놓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사육사 불찰로 우리를 탈출했다 경찰 총에 사살된 퓨마 사태와 관련 대전시와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 위해 비슷한 동물인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감 질의를 위해 벵갈 고양이를 ‘공수’했고 국감 전 며칠 동안 닭가슴살과 참치를 먹이며 이색 증인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퓨마 사태 질의를 위해 낯선 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온 것은 지나친 ‘보여주기’ 식이며 동물학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의 주요 질의 내용인 “퓨마 사태 이후 NSC 상임위가 열렸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NSC 소집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처음에 마취 총을 쐈지만, (퓨마를) 사살하지 않았을 때 울타리 넘어서 인근 주민에 피해를 끼치면 정부를 얼마나 비난할까 그것이 더 우려됐다. 사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동물원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 증인채택 공방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단체 퇴장을 하면서 파행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금까지 국회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감에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해왔던 관례를 들어 야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질의응답 하는)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입법, 사법, 행정 수반에 대해서는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고, 특히 사법부 경우는 재판이라는 고유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수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격론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놓았고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 퇴장했다. 이후 국감은 10분간 정회됐고 여야 간사들의 중재와 합의로 10분 만에 다시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봉합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감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당은 양 상임위에서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국감증인 채택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는 피켓을 각각 써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