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8월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조카를 편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간부에 대해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다. 도로공사 측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면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채용 비리 엄단한다더니, 비리 간부 구속에도 징계 ‘깜깜무소식’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늘(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도로공사의 국감은 오는 15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 열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갈등과 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태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날선 질타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도로공사 간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 외에는 어떤 징계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조카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고,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다른 도로교통연구원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않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의 파장이 컸지만 도로공사는 A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달 13일에서야 직위해제를 조치를 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과도한  제식구 감싸기 식 대응이 아니냐”고 질타를 보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선 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도로공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피해자에 대해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역시 중대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선 면직 조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채용 비리로 구속된 A씨에 대해선 징계 후속 조치를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도로공사는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A씨에게 9월 급여를 전액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 직위해제 상태에도 급여 100% 지급 논란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면직 조치 규정이 있음에도 대처를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4월 채용 비리 연루 직원에 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소급 적용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보수가 100%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9월 지급분에 대해선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조치는 10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의 채용비리 후속 조치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강래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취임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이번에 정치인이 아닌 공기업 사장으로 국감장에 처음 서게 된다. 순탄하게 국감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