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1일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집중 검증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고용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자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겸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대하는 정부의 대처 과정이 인식과 방법 모두 틀렸다"며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일자리는 민간에서 정부가 짜내서 만들고, 고용 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히 일자리 문제 있어 어제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개선됐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했지만, 이런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건지 의아할 뿐"이라며 "우리 경제는 빨간 경고음이 계속되다 못해 경고등에 불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꼼수 통계로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7월 기준 휴업이나 폐업한 정부 지원 청년 상인 점포는 184곳으로 3년간 지원한 499곳의 36.9%라고 밝혔으나, 추가 자료에서는 현재 운영 점포가 203곳에 그쳐 휴·폐업율이 60%에 육박했다. 실제 중기부가 3년간 지원한 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 휴·폐업은 59.3%에 이르지만, 중기부가 이를 36.9%로 낮춰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에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리고 예산 심의·배정까지 끝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500명을 두 달간 뽑기로 했는데, 이들의 월급은 190만원으로 예산 19억원이 책정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오는 12일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