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18:36 (토)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은폐 맞다”… 비상상고·특별법 제정 권고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은폐 맞다”… 비상상고·특별법 제정 권고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8.10.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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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뉴시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 사과와 비상상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부산지검은 형제복지원 원장의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권침해 행위 전반을 수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들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그나마 유죄가 인정되 횡령도 실제 횡령액이 10억원 이상임에도 7억원 이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용자 48명의 진술과 당시 수사·재판기록 검토를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도시정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구금한 뒤 노역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이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강제수용한 과정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거사위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검사 개개인의 소명의식을 정립하는 제도 및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해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다. 대법원에서 꼭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특별법은 현재도 발의는 됐지만 그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외면을 해왔다. 이 사건은 정쟁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에 따라 정부가 부랑인은 물론 가정이 있는 아이들까지 납치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국가로부터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던 형제복지원은 1987년 한 검사가 산 중턱의 작업장에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12년 운영기간 동안 최소 513명이 숨지고 일부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현재 피해 생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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