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이콧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 반대인 모양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원인 제공해 파행된 상임위별 국감 파행 횟수는 모두 4차례에 달한다. 사진은 1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감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이콧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모양새다. 사진은 1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감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이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국감 시작 전에 한국당이 ‘보이콧은 없다’고 천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한국당이 국감 일정 전체 보이콧으로 오점을 남긴 점을 감안,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 "이번에는 보이콧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올해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지적되는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하면서 정책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도중 종종 보이콧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의 국감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분발해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국감 시작 3일만에 ‘4차례 파행’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파행이 발생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이 가운데 파행 원인으로 한국당이 지목된 상임위는 4곳에 달한다.

국감 첫 파행은 지난 10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발생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춘천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50여분간 이어졌고, 여상규 위원장은 정회까지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김 대법원장이 국감이 재개된 이후 인사말을 하자 바깥으로 퇴장했다. 이로 인해 국감은 잠시 중단됐다.

국감 파행은 다음날(11일)에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교육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의한 지 5분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장관의 증인 선서가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복지위 국감에서도 때 아닌 ‘동성애 논란’으로 국감이 한 차례 파행됐다. 원인은 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에이즈 감염자 91.7%가 남성이고, 99%가 성관계로 인해 전파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자료 문구를 읽도록 지시하면서다.

정 본부장이 김 의원 지시에 따라 해당 문구를 읽었고, 이를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져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명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2시간만에 재개됐다.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이 파행 사태 단초가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 이후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누가 국감 진행을 방해하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감은 오전 질의 없이 파행을 빚다 결국 오후에 재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실에 있던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특별 채용됐다는 논란으로 인해 국감이 잠시 파행됐다. 한국당이 민 의원에 대해 고발 방침을 세웠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생긴 파행이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잇따른 국감 파행과 관련해 “한국당이 떼쓰기와 정치공세로 국감장을 막장 국감, 정쟁 국감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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