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를 향한 지적과 규제가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우)과 답변하는 장병규 블루홀 의장.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를 향한 지적과 규제가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우)과 답변하는 장병규 블루홀 의장.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를 둘러싼 황당한 지적과 고삐죄기가 이어졌다.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게임업계의 위상이 높아진 한해지만, 게임업을 향한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독특한 질문이 나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병규 블루홀 의장에게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왜 수직낙하하고 있나”라고 질문한 것.

블루홀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가 개발한 PC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후 국내외에서 크게 흥행했지만, 최근 경쟁작 출시,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의 문제로 주춤한 상태다. 국내 게임 중 오랜만에 등장한 글로벌 흥행작의 부진한 모습에 던진 메시지로 보이지만, 이들이 민간기업인 만큼 국정감사의 질문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장도 당혹스런 감정이 담긴 웃음과 함께 “안 좋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경영에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블루홀과 펍지 멤버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은 질의응답은 이어졌다. 화살은 배틀그라운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핵 프로그램’으로 옮겨갔다.

이 의원의 “(배틀그라운드 유저) 4명 중 1명은 핵 사용자”라는 지적에 장 의장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구체적인 수치)도 모릅니까’라는 면박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인데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왜 제대로 막질 못하고 있냐’는 지적도 받았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선 게임업계에 목줄을 죄는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전날(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게임 중독장애 치유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등장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게임업체 매출 1%를 중독 치유기금’으로 거두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법안은 팽팽한 찬반여론에 폐기됐지만, 이번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 중인 ‘게임장애의 국제질병체계(ICD-11) 분류’를 근거로 들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표 게임업체의 매출액이 6조4,830억원에 달하지만, 이면에 감춰진 사행성 문제는 애써 외면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카지노, 경마, 경륜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도 순매출액의 0.35%를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게임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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