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21:19 (수)
JSA 비무장화 3자 협의체 첫 가동… 미국 ‘본심’ 바로미터
JSA 비무장화 3자 협의체 첫 가동… 미국 ‘본심’ 바로미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10.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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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군 관계자와 유엔사가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JSA 비무장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남과 북 군 관계자와 유엔사가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JSA 비무장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남과 북, 유엔사령부가 16일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JSA 비무장화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이뤄진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JSA 비무장화 협상이 앞으로 이어질 군사분야 합의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단계적 철수 및 관광객 안전보장 방안 협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 대령), 북측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감시장비 조정 등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비무장화 절차가 끝나면 JSA는 남과 북, 유엔사 비무장 병력이 공동으로 경비하게 되며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뉴시스
비무장화 절차가 끝나면 JSA는 남과 북, 유엔사 비무장 병력이 공동으로 경비하게 되며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뉴시스

JSA 비무장화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조②항에 규정돼 있으며, 남북 양측과 유엔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JSA 지뢰제거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기 철수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예정대로라면 양측은 오는 20일까지 JSA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마친다. 후속조치로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도보다리’ 인근 초소는 남북 및 외국인들의 관광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은 남북 각각 35명의 비무장 병력들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남북과 유엔사는 추가적으로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 방안과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군사합의 내용에 불만 표출했던 미국

실무회담 성격의 이날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 측의 ‘본심’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JSA 비무장화의 근거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실제 군사분야 합의 전후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국정감사에 나선 강경화 장관은 “맞다”며 이를 시인했다.

이는 외교부 공식문서로도 확인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작성된 외교무 안건 자료 ‘대미협의 방향’ 문건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강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했었던 상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미 측은 남북 교류를 추진할 때 국방 분야에서 각급의 협의를 넘어 한미 공동의 인식하에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조 부족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불만이 표출”이라고 문건에 기록했다.

미국이 군사분야 합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표시한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대신 외신 등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일대 상공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군용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군사분야 합의가 지켜질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감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미국 측의 ‘속도조절론’ 입장도 그대로다. 15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9월 남북정상회담 직전부터 미국 측이 꾸준히 내놨던 메시지와 똑같다.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을 선도할 수 있다’는 우리 방향성에 대한 미국 측의 불편한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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