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방안을 놓고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가 일자리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한 일회성 처방을 내놓고 부처에 강압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은 지난 12일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 후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며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6개월 미만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천 여 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야권은 고용지표를 표면적으로 개선해보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했다. 이날 국감에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고, 윤영석 의원은 “공공기관을 닦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가 필요 없는데도 만든다면 국고 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지적과 별개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가 다소 변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세웠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비판여론에는 ‘상용직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사업장 증가’ 등을 이유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질적 향상을 강조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발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가 현실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전까지의 경제정책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요소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단기 일자리가 정규직에 비해 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노인 등 단기 일자리를 필요로하는 노동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질적으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공공기관들 중에서 채용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시급히 찾아보자고 해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고용상황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경력관리나 자기개발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로, 강제로 만들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