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2지구사업’과 관련한 풍산의 특혜 논란이 거세다. /풍산그룹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2지구사업’과 관련한 풍산의 특혜 논란이 거세다. /풍산그룹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센텀2지구사업’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 ‘재벌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특혜 논란의 중심에는 방산기업인 풍산그룹이 있다. 특히 최근 과거의 특혜 의혹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식 문서까지 공개돼 이같은 반발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 풍산 특혜 논란에 센텀2지구사업 잡음 속출

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대 195만㎡ 부지에 센텀2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부산시는 이 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말 센텀2지구가 조성되면 8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다 ‘재벌 특혜 논란’까지 맞물려 있어 시민사회의 반발도 크다. 

특혜 논란의 핵심에는 풍산그룹이 있다. 사업 부지(195만㎡)의 절반 가량인 101만㎡의 땅이 풍산 소유다. 이 땅은 풍산이 1982년 방위사업을 목적으로 국방부로터 사들였다. 공장, 창고 등 30여 개의 건물과 거대한 숲이 이 땅에 자리잡고 있다. 풍산의 사업장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번 사업이 실행될 시, 풍산은 토지 보상금으로만 5,000억원대의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벌에게 이중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해왔다. 풍산 부지와 관련된 ‘특혜 논란’은 국방부와 풍산이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풍산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1월 육군 제1조병창이 있던 현재의 땅을 사들였다. 땅 매각 당시, 안팎에선 헐값 매각과 정경 유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같은 논란은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입소문으로 전해지던 땅 매각 가격이 실체가 공개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군수사령부와 풍산금속(주)간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1년 당시 27만평의 국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259억으로 풍산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을 부산시에 매각할 시, 풍산은 20배가 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 국방부-풍산, 국유지 특혜 논란 재점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이 계약서를 공개하며 국방부가 또 다른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매매계약서 8조 7항에는 매매 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 산업목적을 폐기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도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난 1999년 4월 9일 삭제됐다. 이에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은 “풍산 부지의 경우, 1981년 전두환정권의 특혜성 헐값 불하 논란부터 현재 센텀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성 개발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36년 만에 공개되는 이 계약서 등은 장기간 이어온 특혜 의혹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풍산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약사항이 1999년 4월 9일에 등기해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특약사항 해제와 관련해 풍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비위 혐의가 확인되면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센터2지구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2지구사업의 사업 타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풍산을 향한 특혜 논란 더 강해질 기세다. 

한편 이번 계약 특혜 논란에 대해 풍산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풍산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특혜 논란에 대해선 “사업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본사는 수용을 당하는 처지”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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