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도입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유통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전문가 76% 찬성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왜’

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법으로 제재한다. 그렇다면, 한 장소에서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 구매까지 가능하다는 ‘원스톱 쇼핑’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자급제에 대한 도입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서비스(통신사)의 결합판매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문제의식 설문’에서 응답자 76%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통신시장 구조 개선(18%) △고객 선택권 확대(18%) 등을 꼽았다. 

이는 소비자의 의견과 유사하다.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3%가 완전자급제를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결합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52.4%)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투명한 구조 기대(53.5%) 등을 선택했다. 

◇ ‘상생’·‘소비자 편익’,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 완전자급제 도입이 아닌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통신시장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특히, 판매점 등 통신유통업계에서는 ‘상생’을 문제 삼고 있다. 중소 판매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유통점들이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통신3사가 중소 판매점을 정리하기 위해 완전자급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2일 “완전자급제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신사 갑질과 다름없는 전횡과 횡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완전자급제 반대를 위해 17~18일의 SK텔레콤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의 업무를 중단했다. 전국 500여개 판매점이 동참했다. 오는 19일에는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완전자급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상생 방안을 모색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