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8 18:44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과정서 다시 등장한 ‘CVID'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과정서 다시 등장한 ‘CVID'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10.2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EU 정상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며, 북한의 NPT 체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담았다.

‘CVID’는 미국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지난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미국 측은 CVID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대목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였고, 북미 공동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후 미국에서 등장한 용어가 ‘FFVD’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원칙이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불가역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핵심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의식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공동선언은 알맹이가 빠진 합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잊혀졌던 ‘CVID’가 다시 등장한 것은 한-프 정상회담에서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이런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셈 회의에서도 의장 성명에 CVID가 담기게 됐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EU 공동성명 채택에 불발한 원인을 CVID에서 찾기도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와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며 북한 비핵화의 온도차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CVID를 넣었는데 한-EU 공동성명에서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미국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주장이 강력해서 무산된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정상들과 성명에서 CVID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을 뺄 이유가 하등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