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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도… ‘사이버 범죄 이슈’ 쟁탈전
2018 국감도… ‘사이버 범죄 이슈’ 쟁탈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8.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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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시즌에도 '사이버 범죄'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국정감사 시즌에도 '사이버 범죄'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실은 자료조사에 분주하다. 유의미한 발표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점 분야가 다르다보니 동종 자료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이번 국감에서 3~4곳 의원실이 ‘사이버 범죄 관련 자료’를 놓고 각기 다른 주제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해석된다.

첫 신호탄은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끊었다.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건수와 사례를 공개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만2,050건이며, 검거 4만3,455건, 검거인원 6만195명에 달한다.

인 위원장처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곳은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다.

다만 금 의원은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20대 이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 의원은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사이버범죄가 10분당 2.73건(총 52만6,312건) 발생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범죄’ 관련 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은 점차 증가(2014년 2,291건 -> 지난해 3,156건) 중이며, 신고·조사 건 중 97%가 영세‧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부터 보안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지원 중이지만, 소규모 ICT 장비를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규모와 ICT시설 보유 현황에 맞는 차등화 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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