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이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이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용세습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정부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기조가 불러온 비리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사안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22일 취재진과 만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당에서 중심이 돼 야당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책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이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 등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과 비교해 청와대의 대응은 온도차가 분명하다. 지난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후속조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 검토가 시작됐다.

그간 ‘공정’을 강조해왔던 청와대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이번 고용세습 논란에 청와대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23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어놓고 제대로된 정규직 채용도 부족한 마당에 그 자리조차 내 사람 채우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년취준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동의할 때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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