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비준한다. 법률적 구속이 없는 ‘선언적 합의’는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되면 3일 후 공포된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받지 않았다. 우리 헌법 73조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60조는 ‘안전보장’ ‘중요 국제조직’ ‘통상항해’ ‘주권’ ‘재정’ 등의 사항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 등이 헌법 60조에 나열된 비준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임종석 평양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를 가지고 나중에 남북의 부문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