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8:34 (월)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기재부 “서민부담 완화 목적”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기재부 “서민부담 완화 목적”
  • 현우진 기자
  • 승인 2018.10.24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가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15% 인하된다. 사진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유류세가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15% 인하된다. 사진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다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인하 규모는 6개월 간 15%로 당초 예상됐던 것(10%)보다 다소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 경유가 87원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10월 3주 유가 기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도 30원 내려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류세가 10% 인하됐던 지난 2008년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며 “향후 유가가 2008년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인용한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의 유가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내년 1분기에 81달러까지 높아졌다가 80~81달러 사이에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럴당 유가가 4개월 동안 35달러 가까이 올랐던 200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피넷(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알뜰주유소 등의 도입으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의 체감물가 하락의 상관관계를 높이는 요소로 뽑혔다.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보다 부유층에게 더 이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총 지출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다. 국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2,253만대) 중 84%가 2,500CC 미만이며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이 80%에 달한다는 자료가 근거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유류세제 인하계획은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된다. 5월 6일은 어린이날(5월 5일)의 대체휴일로, 연휴를 맞아 기름소비가 증가할 것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유류세 감면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