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지도 말아주셨으면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말했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법원의 국회 분원’이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위원회의에서 “아무리 국민 앞에 쇼 하는 게 정치라고 하지만 이런 정치 쇼는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원인으로 꼽힌 ‘사법부 불신’에 대해 재차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되지 않으니 특단의 판단을 국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절차”라며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한 불신”이라며 “차라리 위헌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보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라면 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위헌) 논란을 최소화 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