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최근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군사분야합의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종반전에 돌입한 2018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사와 법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여야 대치 구도는 현안마다 달라 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양당이 힘을 겨루고 있는 최대 현안은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조치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조치 등을 놓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도 꺼내 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평화의 발목만 잡는 냉전수구적 오기'라고 비난하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무조건 반대하더니 북한 비핵화에 속도를 내려는 이번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지난 2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고, 정의당도 여기에 동조했다. 야권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우선 국정감사 이후에 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선호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조하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고, 한국당에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위헌,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대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및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바른미래당은 당내 갈등을 겪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달 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또 다시 당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이 안 되는 것을 넘어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법이 '독단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와 탈당 혹은 분당의 단초가 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시한은 지킨다고 하더라도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되면서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런데 국정감사 등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는 보통 11월부터 시작되는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