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한미 국방부는 ‘50차 SCM 개최기념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데 동맹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 여부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올해 SCM을 계기로 한미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사 편성 방안을 잠정 확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에 내어주고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아울러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작권은 6.25전쟁 당시 지휘권 일원화를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 8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평시작전권은 1992년 SCM에서 이양 논의를 시작했고, 1994년 한국군에 넘어왔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한미 전작권 환수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미 내 전작권 환수 반대여론으로 2010년 한 차례 연기됐으며, 2014년에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 이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로도 본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놓고 한미 양측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이것이 전작권 조기 환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협상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게임에 거액의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용의 관점에서 자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