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 운행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방부 인력을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음 달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기관사(157명)와 전철차장(300명) 등을 국방부로부터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후 26일 국토부는 국방부에 철도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사 파업에 국방인력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철도노조 당시 군 대체인력 투입으로 갖가지 사고가 발생했다. 1호선 전동차가 종로3가역에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30분 가량 지연됐고, 분당선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반복된 사고로 인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군 대체인력 투입을 철회하라며 국방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하고 철도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4일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다음달 8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12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이후 사측의 입장에 따라 20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는 운전과 운수, 시설 등 분야에 약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