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속속 추가되면서 다시 기름을 부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숨통을 트이는 듯 보였던 케이뱅크 앞에 다시 살얼음판이 펼쳐졌다.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케이뱅크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고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관광공사의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관련 법률검토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22일 한 법무법인은 관광공사에 “(관광공사의) 운영 관련 법령, 내부 규정은 타 법인에 출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련 지침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략) 기획재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 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이같은 법률검토를 따르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의결 서류 미비를 지적한 뒤에야 의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면결의로 처리했다.

또 공사는 최초 KT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불참을 통보했다가 한달 만에 결정을 뒤집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안종범 수첩 등에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전에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밝혀진 점을 감안하면, 관광공사가 출자 결정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 달 만에 뒤집고,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의 사전 인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8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1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점수가 외부 평가 심사 개최 이전에 이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똑같이 적혀있었다”고 폭로했다. 26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위원장은 이같은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 등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금융위 공익 감사청구를 기각 한 바 있다. 이후 의혹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계속되는 논란에 케이뱅크는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현재 실적 부진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특혜 의혹까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자본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