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고민이 많았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까지 추가 공개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그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 공개했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9일 추가로 공개한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유치원 2,325곳에서 6,908건(316억618만원)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지도점검결과 내역에서도 유치원 5,351곳에서 9,214건(65억8,037만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지도점검결과는) 감사결과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으나, 적발된 유치원 대다수가 보전조치로 끝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소재 A유치원에서 약 1년간 원아 수를 부풀려서 유아학비(1,712만원)를 추가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 조치는 기관과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속되게 말해서 삥땅친 것’이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유총 비대위가 아이가 아닌 자기 호주머니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한유총 비대위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돈벌이 장사꾼인가’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