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조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권이 해임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물론,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 의석이 필요한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한국당 성향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한국당이 다른 야당 설득에 적극적이지 않아, 해임안 발의 자체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장기전으로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며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한 조 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로 ▲통일부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배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계류 중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강행 ▲남북공동연락소시설 개보수사업비 부정유용 등을 제시했다.
 
조 장관에 대한 당내 해임건의안 논의는 지난 15일 통일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배제가 계기가 됐다. 이후 보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오다,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기업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론으로 확정했다.
 
리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비판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심각하게 사과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맥락으로 얘기할 정도로 남북이 이질화되지 않았다. (우리 기업총수를) 구박한 것"이라며 "지금 기업인들에게 목구멍으로 냉면이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면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112석의 한국당만으로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절차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오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잡혀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해임안 제출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몽니가 정말 끝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대신 대립과 전쟁 위기가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 한국당의 진짜 속내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문희상 의장도 오는 2일 본희의 소집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우군 확보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한국당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인데도, 한국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하지 않는 것은 해임안 부결 이후 정치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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