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함께 SCM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함께 SCM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군사당국이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순조롭게 절차가 이행될 경우 이르면 2022년 경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게 된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방위태세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에 서명했다.

정경두 장관은 SCM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다. 지난 2014년 한미 군사당국은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역량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3단계로 치러지며, 한미연합 작전 운용능력, 핵 대응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미래 연합방위태세 계획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형태로 변경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측은 외교상황을 감안해 유예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일부 연합연습과 훈련이 유예된 상황인데 앞으로 외교적 진행상황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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