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 모여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를 통해 여야정은 총 12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법안 및 예산 처리 ▲취업비리 관련 제도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 ▲광주형일자리 초당적 지원 ▲규제혁신 추진 ▲지방분권 법안 처리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강화 ▲출산육아 예산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조 ▲선거제도 개혁 노력 ▲방송법 개정안 논의 ▲원전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정책 추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추진에 반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이후 18개월 여 만에 성사됐다. 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각을 세웠지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훈훈했다. 먼저 기념촬영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이렇게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갖게 되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말했다.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면서 첫 출발이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합의문 도출 여부를 장담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민생 현안들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했을 때 합의안이 나오면 발표할 수 있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만 했다.

물론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는 합의문이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부분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노력’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조’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당이 주장한 공공기관 취업비리 국정조사는 ‘취업비리 관련 제도개선’으로 선회했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재판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 실무협의 이행과 다음 여야정 협의체 개최까지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정확한 성과를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속성과 정례화를 중요한 요소로 봤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앞으로 석 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가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벼운 농담조로 “다음은 언제 만나는 것이냐”고 물었고, 2월이라는 답변이 나오자 “그럼 2월에 만나는 것으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참석자들이 다 같이 웃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