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당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로 180도 입장을 바꿨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목표로 저출산 대책이 포함된 ‘7대 분야 20개 증액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실상 여성·청년을 겨냥한 대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은 복지가 아니다”라면서 전날(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예산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의 저출산 대책을 겨냥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해찬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해주기 바란다. 어제(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라며 반박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수립 계획’ 이후 올해까지 정부가 들인 저출산 예산이 126조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체감도가 낮아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출산율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종류는 수십가지 달하지만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정책에 국민혈세를 언제까지 쏟아부을 건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돼 있다.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전폭적”이라며 한국당에서 제시한 저출산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