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지난 10월 1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지난 10월 18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수결을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1.50%)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11월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확대됐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7월‧9월 회의에 이어서 금리인상 의견을 고수한 가운데 고승범 위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두 위원은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금융안정정책의 필요성이었다. 이일형 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부채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부채함정’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금융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말로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고승범 위원은 지난 10월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금융 안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한 명에 그쳤다. 고용·투자의 부진과 낮은 근원물가상승률, 그리고 거시경제에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당 의견을 밝힌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장 비둘기적 색채가 강한 인사인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위원은 최근 관측된 미국과의 장기시장금리 격차에 대해 “한국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격차는 자연스러운 거시경제 조정의 일부”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 대신 선택적 대응이 가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접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금융불안 해소’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세 명의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11월 30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위원도 있다. 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기준금리를 ‘시급히’ 인상할 사유는 크지 않다고 본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파로 돌아설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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