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모습. / 뉴시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가 470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정부 사업에 제동을 걸려는 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정부안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예산을 지향해 전년보다 증가 폭이 높다”며 “그래서 약간의 비판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예산 20조 삭감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를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보면 3조나 4조 범위 내에서 증감해오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5천억원 등 2019년도 세금중독 정부예산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심사 관련 논평에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깐깐하게 지켜보고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보다 국무위원을 향한 거취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전날(6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교체설까지 나온 장 정책실장이 지난 4일 ‘시장에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변한 것은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 실장 말은 ‘시장에만 맡기진 말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 실장 대변인 같다”고 쏘아붙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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